과세청이 관계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토지의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 과세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등록세의 경우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6-1 외 48필지 지상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인바, 피고로부터 2000. 12. 2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02. 5.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사업부지(106,198.7㎡)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모두 피고의 소유로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6-10 외 10필지 면적 합계 14,415.2㎡이다)는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사업지 동측, 서측, 남측, 북측의 완화차로 및 도로확장 시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과 서울시 도로공사 제반지침에 의거 개설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도로 및 시설물 일체를 강서구 및 피고에 기부채납할 것, 도로 가각 정비시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사용검사 전까지 강서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붙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내 도로ㆍ공원인 위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 서울특별시에 2002. 9. 11. 도로에 관하여, 2002. 11. 25. 공원에 관하여 각 용도폐지를 요청하자, 서울특별시는 위 토지에 관하여 도로ㆍ공원의 용도를 폐지하였고, 그에 따라 위 토지의 지목이 모두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4. 3. 30.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32,535,106,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특별시에 같은 날 계약금 3,253,510,640원을, 2004. 5. 31. 잔금 29,281,595,76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5. 4. 20.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는 2005. 5. 4. 원고에게 재건축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토지의 관리청에 준공인가의 통지가 되었다.

마. 원고가 잔금 납부 이후에도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04.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이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801,144,440원, 농어촌특별세 71,577,230원 합계 872,710,671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5. 3. 10. 위 토지에 관한 등록세 650,702,120원, 지방교육세 130,140,420원 합계 780,842,54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그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정되어 남은 부분을 ‘제2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2005. 11.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위 등록세를 617,731,870원으로, 위 지방교육세를 123,546,370원으로 경정하였고, 원고는 제1, 2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전부 납부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7568호로 위 매매계약 중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등에 무상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에 상응하는 부분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 후단, 즉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는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04.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5나1211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2. 9.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6다1817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6. 25.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에 원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제1, 2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상 불이익, 가산금의 제재 등을 회피하고자 제1, 2 처분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고,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부과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으며, 지방세는 국세에 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제1, 2 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 처분에 관하여

(가) 하자의 중대성

1)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은 종래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항,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등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 내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논란 소지를 제거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같은 항 후단 규정을 둠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2) 위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구 도시정비법 시행 후에 원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인바, 위 토지 중 원고가 새로 설치한 도로ㆍ공원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도로ㆍ공원 부분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토지 중 위와 같이 무효로 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의 일부만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

그와 같이 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가 한 제1 처분 당시에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과 그 이행사실에 터잡아 원고에 대하여 한 제1 처분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

(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 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외 다수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신고가 없어 취득세를 징수하기로 한 제1 처분 당시 원고가 전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취득세의 신고를 유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관계법령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처분 당시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적어도 객관적ㆍ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취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고, 그 소유권등기가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은 전소송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로소 밝혀졌고 위와 같이

구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강행규정이라는 법리는 각급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되다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에 의하여 처음 선언되었던 점,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차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포함하여 국ㆍ공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매매대금에서

구 법 제65조 제2항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만큼 공제될 뿐인 점, 한편 원고가 전소송에서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위 토지의 시가에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등에 무상 귀속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가 취득세의 신고를 유보한 것은 취득세 자체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아니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관계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원고를 위 토지의 취득자로 보고 제1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제1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옳다.

(2) 제2 처분에 관하여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제2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