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 전문대학인 동아방송예술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년, 2008년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 과세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부과 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토지’로 약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143-5, 143-6, 산 81 토지, 같은 면 기솔리 3, 5, 6, 7, 8, 9, 55, 56, 산 21, 산 23, 산 44-2, 산 44-3, 산 47-2 토지
- 부과고지일 : 2007. 9. 10., 2008. 9. 9.
- 세액 : 2007년 재산세 8,095,470원, 지방교육세 1,619,090원, 2008년 재산세 9,831,240원, 지방교육세 1,966,240원(원고는 위 각 세액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인 별지 부과 내역 ‘세액’란 해당 금원만을 다투고 있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전심절차
- 2007년분 : 2007. 11. 15. 피고에게 이의신청 → 2008. 1. 28. 기각,
2008.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2008. 10. 16. 기각
- 2008년분 : 2008.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2008. 12. 2.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30, 31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교지로 승인받았고, 이 사건 토지 중 제16, 19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등기부에 교사 및 부속시설의 대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 중 제16, 19, 4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서울고등법원 2008라206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들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토지 가운데 학교시설에 인접한 토지(이하 ‘이 사건 주변 토지’라고 한다.)는, 별지 용도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일부는 자투리땅으로서 학교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태로 있다. 장차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될 것이 예정된 토지는 현재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변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용도 목록 기재 야외촬영장 용지(이하 ‘이 사건 야외촬영장 용지’라고 한다.)는 공공용지 입지승인 조건에 따라 최대한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여야 하기에 수업과목에 따라 임시로 세트를 설치한 뒤 그 일정이 끝나면 이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교육목적에 이용되고 있고, 뮤직비디오 촬영장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야외촬영장 용지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서는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교지로 승인받은 토지라거나 이 사건 토지 중 제16, 19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등기부에 교사 및 부속시설의 대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지방세법 규정이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8라206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08. 10. 9. 이 사건 토지 중 제16, 19, 4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로 인정하여 이들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단1617호)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가압류이의 사건은 원고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보전소송으로서 피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며, 보전소송에서의 사실인정은 본안소송과 달리 증명 대신 소명에 의하는 점(증명은 어느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는 입증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법원이 얻은 심증의 확신상태를 말하고, 소명은 증명에 비하여 한 단계 낮은 개연성, 즉 대개 그럴 것이라는 추측 정도의 심증을 얻게 하는 입증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법원이 얻은 심증의 상태를 말한다. 법관은 보전소송의 심리를 종결하였을 때 심증이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른 이상 요증사실을 긍정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사립학교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참조),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에 더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가운데 재산세 비과세대상은 강제집행 불허대상보다 그 범위가 좁을 수 있는 점(학교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학교법인의 토지 소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립학교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제16, 19, 4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가압류가 불허되는 교지로 인정된 것만으로는 이들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할 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491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의 토지를 별지 사진 목록 각 영상과 같이 재산세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과세대상에 포함된 이 사건 주변 토지에는 학교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주변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현실적으로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변 토지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 갑 제20 내지 22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DVD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기도지사가 1995. 4. 12. 원고에게 제39토지 일원 1,169,041㎡에 관하여 공공시설(동아방송 전문대학) 입지승인을 하면서 ‘야외촬영장은 가급적 녹지로 존치하되 불가피하게 훼손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면적만 훼손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을 부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승인조건이 촬영시설의 설치를 전면금지한 것은 아닌 점(더욱이 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는 2002.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야외촬영장 용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야외세트의 경우 제작단가가 높아 촬영 때마다 새로운 세트를 제작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주제별시대별 세트장을 세워 반영구적으로 활용하면 시간 및 경비 절감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활용이 쉬워지므로 별지 시설계획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야외촬영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한 뒤 2003. 5. 3.경 피고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제41토지에 제1야외촬영장 표지판, 제17토지에 제2야외촬영장 표지판과 나무 벤치 4개, 제4야외촬영장 표지판과 의자 8개, 제43토지에 제3야외촬영장 표지판과 나무 벤치 2개, 제5야외촬영장 표지판과 의자 8개, 제5토지에 제6야외촬영장 표지판과 의자 4개가 각 설치되어 있을 뿐 다른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과세기준일까지 이 사건 야외촬영장 용지 중 일부분이 1999년경 1회, 2007. 9. 21.경 1회 총 2회에 걸쳐 비디오물 촬영장소로 이용되고, 2005년에 약 6일(2005. 4. 11., 2005. 4. 25., 2005. 5. 30., 2005. 10. 26., 2005. 11. 2., 2005. 12. 5.), 2006년에 약 11일(2006. 4. 20., 2006. 4. 21., 2006. 5. 4., 2006. 5. 12., 2006. 5. 26., 2006. 6. 1., 2006. 6. 12., 2006. 10. 23., 2006. 10. 30., 2006. 11. 27., 2006. 12. 4.), 2007년에 약 5일(2007. 4. 16., 2007. 4. 30., 2007. 10. 22., 2007. 10. 29., 2007. 11. 19.), 2008년에 약 2일(2008. 4. 14., 2008. 5. 12.) 동안 일부 과목(수강인원 40명 이내)의 수업장소로 활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야외촬영장 용지의 전체 면적과 그 현황, 위와 같이 촬영장소 내지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과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임야인 이 사건 야외촬영장 용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촬영장소 내지 수업장소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야외촬영장 용지가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8006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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