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교회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객관적ㆍ법률상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 교회건물(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

(1) 표시 : 서울 노원구

월계동 534-179 대 274㎡(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교회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1층 연면적 158.8㎡, 이하 ‘이 사건 건물’)

(2) 소유권 등기

원고 창립자인 망 문정길 목사(이하 ‘망인’)가 2002. 3. 15. 사망하자, 망인의 양자인

이금기가 2002. 3. 21.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지정통보 및 건물 철거

(1) 지정통보일 : 2001. 11. 26.

(2)

이금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로서 2002. 6. 5. 이 사건 건물을 자진철거(2002. 6.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 지정이 해제됨)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2002. 11. 29. 서울가정법원(2002드단36856)이 망인과

이금기의 입양 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망인 동생인

문정철이 소송 제기)

(2) 2003. 8.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2가합5560)에서

이금기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 성립(원고가 소 제기)

(3) 2003.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경료, 그 후 원고가 2008. 4. 4.

전찬혁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4. 10.

(2) 부과사유 :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비과세하였던 지방세를 부과

(3) 지방세

취득세 5,322,610원, 농어촌특별세 427,980원, 등록세 3,991,080원, 지방교육세 739,850원 등 합계 10,481,520원

【인정 근거】갑 1, 3, 4, 6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정당한 사유 존재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등기 전부터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교회로 사용하였고, 피고의 행정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를 자진 철거하였다. 그 후 즉시 다른 부동산(주택)을 처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육관을 건축하려하였으나, 망인의 채무관계로 위 주택이 경매되는 등 건축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건축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정당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교회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교회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주관적 장애사유에 불과하고, 객관적ㆍ법률상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 후 2008. 4. 4.

전찬혁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교회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회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