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금까지도 취소해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가산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8. 대구 달서구

이곡동 1340-15 대 172.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다가구)을 33,700,000원에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낙찰대금 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181,405,167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084,300원, 등록세 5,591,430원, 지방교육세 1,059,200원 등 합계 11,734,93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10. 12. 위 취득세 등 및 그에 관한 가산금 352,03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는데, 원고가 계속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11. 16.자로 취득세 등과 그 가산금 및 중가산금 합계 492,840원을 2009.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원고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2009. 9.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9. 9.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9.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교육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2009. 11. 16.자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경락대금완납증명서나 경락허가결정의 매각대금만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왔는데, 피고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도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선례가 내려왔다고 하여 이미 신고와 완납이 끝난 뒤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2009. 9. 10.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금까지도 취소해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가산금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가산금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