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및 등기한 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2000. 2. 28.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39 지상의 LG 아파트 상가 중 301호부터 311호까지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담임목사)의 처인
송향란은 같은 날 위 상가 중 312호부터 320호까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8. 24.
송향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8. 3. 10. 역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말씀사랑 서울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잔금지급일은 2008. 6. 4.이다) 2008.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0,771,980원, 가산세 4,384,950원, 농어촌특별세 2,515,680원 및 등록세 8,308,790원, 가산세 1,753,970원, 지방교육세 1,846,3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1호증, 을 1～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의 부과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일’은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뜻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3. 3.경부터 매각 당시까지 2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사유는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역시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말씀사랑 서울교회에 매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보태어 새로운 교회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비과세로 규정한 입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및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성립하는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
2호),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취득세ㆍ등록세의 비과세요건이나 추징요건은 일단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단서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요건으로 취득일 및 등기ㆍ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비과세 요건으로 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취득일 및 등기ㆍ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더라도 그 사용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일은 취득 및 등기ㆍ등록을 전제로 한 개념, 즉 취득일 및 등기ㆍ등록일 이후의 사용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및 등기ㆍ등록일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일인 2007. 8. 24. 및 등기일인 2007. 9. 19.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경우를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고 더 나아가 당해 비영리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매도한 종전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추징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주장대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또다른 비영리사업자인 말씀사랑 서울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새로운 교회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말씀사랑 서울교회 및 원고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새로운 교회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을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말씀사랑 서울교회는 이 사건 건물 매수 후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를 신청하였다)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및 등기한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요건에는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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