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소지의 주택이 아파트 신축부지로 매매되고 감면추징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거가족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세대를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언어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07. 3. 19. 원고의 아들인

김영태와 공동으로

39누3557 승용차(

쏘나타, 2007년식, 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면서, 피고에게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8. 1. 10. 조례 제39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각 면제받았다.

나. 위와 같이 지방세를 면제받을 당시 원고와

김영태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7-20(이하 ‘기존 주소지’라고 한다)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세대주 : 원고), 그 후

김영태는 2007. 11. 6.

대구 수성구 만촌동 861-8 만촌화성파크드림 2동 905호로 전입함으로써 원고와 세대를 분가하였으며(세대주 :

김영태), 한편 원고는 2007. 11. 21.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05 범어삼환나우빌 101동 2102호로 전입하였다.

다. 피고는,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원고와

김영태가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8. 4. 10. 면제된 취득세 409,570원과 등록세 1,023,940원을 추징함과 아울러 2008. 4. 11. 면제사유가 상실된 기간인 2007. 11. 6.부터 2007. 12. 31.까지의 자동차세 61,300원과 지방교육세 18,3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처분과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피고는 2007. 3. 19. 원고 및

김영태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자동차등록증에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한다’라는 내용의 감면추징에 대한 안내문을 기재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김영태가 감면추징에 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예고통지나 행정절차법상의 부과 처분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⑶

김영태가 원고와 세대를 분가하게 된 것은 기존 주소지에 있던 주택이 아파트 신축부지로 매매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더욱이 원고 및

김영태는 위 2의 가. ⑴항과 같은 이유로 감면추징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경우는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에는 지방세 감면추징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8. 4. 25.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새로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에는 ‘지방세를 감면받아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받은 지방세가 추징된다’라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추징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서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에 지방세 감면추징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거나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해 줄 당시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방세 감면추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82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하려는 지방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지방세액의 총 액수는 1,513,200원(취득세 409,570원 + 등록세 1,023,940원 + 자동차세 61,300원 + 지방교육세 18,39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제2조 제5호에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은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고, 더욱이 지방세법은 앞서 본 것처럼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예고통지나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⑶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감면조례는,

제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 주소지의 주택이 아파트 신축부지로 매매되고 감면추징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여

김영태가 원고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거가족인

김영태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원고와 세대를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