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되려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그 중 일부라도 이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한다면 사실사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사무소에 지급한 설계ㆍ감리비용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목포시

상동 1123-11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거성산업개발(이하 ‘

거성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과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개인사업자인

이경일 원건축사사무소(이하 ‘

이경일 사무소’라고만 한다)와 설계ㆍ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6. 10.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소유자등록을 마친 후, 원고들이

거성산업개발에 지급한 공사대금 253,000,000원(공급가액 230,000,000원, 부가가치세 23,000,000원)과

이경일 사무소에 지급한 설계ㆍ감리비용 10,300,000원 등을 합한 257,777,5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 11. 13. 피고에게 그에 따른 취득세 5,155,550원, 농어촌특별세 515,550원, 등록세 2,062,220원, 지방교육세 412,4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 신고가액 중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취득가격 전체를 법인에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435,527,521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9. 10. 원고들에게 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177,750,011원(= 435,527,521원 - 257,777,5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832,290원, 농어촌특별세 366,160원, 등록세 1,532,900원, 지방교육세 292,930원(각 세목마다 가산금 포함)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2008.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1,890,330원, 농어촌특별세 180,620원, 등록세 756,140원, 지방교육세 144,500원 부분(이하 ‘이 사건 경정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경정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은 액수만큼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중이던 2010. 4. 13. 이 사건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철골조가 아닌 조립식판넬조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347,851,768원으로 일부 낮추어 이 사건 경정 부분의 액수만큼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경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잔존 과세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비용에 관한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법인’의 장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문에만 얽매인 해석으로서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잔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동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위 조항에서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해당되려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그 중 일부라도 이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거성산업개발에 지급한 건물신축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거성산업개발과 사이에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3호증)가 유일한데, 이러한 계약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제2호의 ‘법인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부분부터도 이미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위 ‘법인장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경일 사무소에 지급한 설계ㆍ감리비용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원고들의 신고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들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잔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