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6.자 소외 회사 주식취득으로써 비로소 소외 회사의 주식비율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실제 과점주주의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5,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6.
왕승준으로부터
하남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7,360주를,
윤동근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920주를 취득하여 소외 회사 주식13,280주(주식비율 66.4%)를 취득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년말 주주들의 주식보유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의 가.항 기재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인 원고의 처
문영옥, 원고의 아들
김경일,
김경수가 소외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고,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려고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08. 9.경 피고에게 ‘
김형숙이
김경일과
김경수의 생모이고, 이들이 2002년경 이미 소외 회사 주식의 주식비율 65.4%(
김형숙 36.8% +
김경일 14.3% +
김경수 14.3%)를 소유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추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친자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6. 11. 6. 당시 소외 회사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장부상 가액인 11,890,329,680원 중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른 소외 회사 주식비율 증가분 34.6%(100% - 65.4%)에 해당하는 4,114,054,0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9.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14,633,99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9,050,9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친자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장부상 가액인 11,890,329,680원 중 마.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 나머지 주식비율 증가분 65.4%에 해당하는 7,776,275,6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19,524,25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7,107,8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는바, 마.항 기재 각 부과처분이 각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형숙은
김경일과
김경수의 생모이므로, 2002년 당시 과점주주인
김형숙,
김경일,
김경수,
문영옥 소유의 주식비율 합계가 70.4%이어서,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증가분은 29.6%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득세 334,158,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8,068,39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26,158,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42,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들의 주식수를 종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이상이 되면 비록 그중 어느 주주들 사이에 친족 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전원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인바(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47 판결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제1호),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제8호)를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경일 및
김경수가 서울가정법원 2010드단54729호로
김형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28. ‘
김경일 및
김경수와
김형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1)1) 위 판결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1. 6. 11. 확정되었다(원고가 2011. 6. 27. 제출한 증거자료제출서 참조).
,
김형숙은
김경일 및
김경수의 생모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김형숙,
김경일,
김경수,
문영옥은 2002년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이고, 이들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비율 합계는 70.4%(
김형숙 36.8% +
김경일 14.3% +
김경수 14.3% +
문영옥 5%)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비율 70.4%에 비하여 증가된 분인 29.4%가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2006. 11. 6.자 소외 회사 주식취득으로써 비로소 원고,
김경수,
김경일,
문영옥이 소외 회사의 주식비율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 표 기재 ‘정당한 세액’란의 98,068,394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별지 표 기재 ‘정당한 세액’란의 7,742,9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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