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감차처분 받은 후 번호판을 분실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세금이므로 실제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1. 2.경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김포영업소에 소재지를 두고 있던

경기67허2500 등 21대의 자동차에 대해 2002년 1기분부터 2007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총 12,469,210원을 각 기별로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나, 그 납부고지서를 이미 2002. 3. 21. 폐쇄된

김포영업소로 송달한 관계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07. 12. 10. 위

김포영업소 폐쇄일 이전에는 영업용 자동차세율을 적용하고,

김포영업소 폐쇄일 이후에는 비영업용 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총 22,627,250원을 다시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9. 5. 22. 위 자동차들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모두 영업용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21대의 자동차 중

경기67허2500 등 8대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해 기존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영업용 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2009. 6. 2. 원고에게 2004. 6. 2.부터 2008. 2. 13.까지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48건의 자동차세 총 944,7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인정 사실

1) 앞서 본

김포영업소의 자동차 21대는

김포영업소가 폐쇄된 후 원고의

평택영업소로 이관되었는데,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송파구청장은 2002. 7. 22. 위 자동차 21대를 포함하여 원고의

평택영업소에 속해 있던 대여용 자동차 40대를 감차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처분을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04. 2. 12. 위 자동차 21대 중 이 사건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13대의 자동차를 직권 말소등록하였고, 2008. 2. 13. 이 사건 자동차를 직권 말소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 의하면,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므로, 자동차 등록원부의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더라도, 당해 등록 명의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바, 이 사건 자동차는 2001. 2.경부터 2008. 2. 13. 말소 등록될 때까지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2004. 6. 2.부터 2008. 2. 13.까지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변경등록(감차) 처분 사실 및 차령 초과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고,

김포영업소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해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며, 이 사건 자동차세는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문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동차에 대한 감차 처분과 그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감차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관청이 그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의무를 진다는 근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차령 초과 사실을 원인으로 말소등록 의무를 지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이고, 다만, 관할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령 초과를 이유로 한 관할관청의 말소등록은 피고의 의무가 아닌 보충적, 임의적인 것인 점, ② 원고가 번호판을 분실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가 아니라 위 13대의 자동차인 점, ③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인 2009. 6. 2.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04. 6. 1. 이전의 자동차 소유 기간을 제외하고, 2004. 6. 2.부터 2008. 2. 13.까지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점, ④ 이 사건 처분 문서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56-302 동남빌딩 201호로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그 수취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