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 소정의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재산세는 부과되는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등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시행되는 아현제4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2006. 11. 29. 설립인가된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이다. 위 조합은 2007. 9. 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9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등
(1) 피고는 2008년경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200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안대용,
민영순,
안용희,
안용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나, 아직 신축공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3) 피고는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제2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라목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에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던 것을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 9.경 원고
안대용,
민영순,
안용희,
안용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원고
안대용,
민영순,
안용희,
안용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2009년도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 소정의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재산세 부과표의 재산세란 기재와 같이 200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위 재산세를 기초로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소정의 지방교육세율을 곱하여 별지 재산세 부과표의 교육세란 기재와 같이 2009년도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며,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2009년도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재산세 부과표의 도시계획세란 기재와 같이 2009년도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였다.
(4) 피고는 원고
안대용,
민영순,
안용희,
안용희에 대하여는 2009년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위 각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관계로 위 각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별지 재산세 부과표 기재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2009. 7.경과 9.경에 2009년도분 재산세 등(위 원고들 해당부분, 다만, 원고
안대용 부분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
안대용 소유 토지 중 주택 부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내역이고, 원고
민영순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주택 이외의 건축물도 소유하고 있어 그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합산된 금액이다)을 부과하였다{위 (3)항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231,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4호증, 을 2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8, 을 6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 주택은 2009년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철거되었다. 주택 건축은 터파기 및 지반다지기, 골조공사, 인테리어공사 순서로 진행되는데, 건축물 철거 과정은 터파기 및 지반다지기 공정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철거의 경우에도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지방세법 제195조의2,
제2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원고들에게 2008년도분 재산세 등의 150/100 범위 내에서 2009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범위를 초과하여 2009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라목 소정의 “건축 중”인지 여부를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였다. 이 경우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소유자(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토지소유자)와 적용되지 않는 토지소유자(주택이 철거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차등부과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들은 주택이 철거되어 보유자산이 감소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이 정한 “건축 중”의 의미가 신축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전년도에 부과한 재산세의 150/100의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규정에 따른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건축 중”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반하며, 위 (2), (3)항과 같이 조세평등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무효인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95조의2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주택을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9680 판결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
안대용,
민영순,
안용희,
안용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 소유 주택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소유의 주택이 이미 철거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 주장은 없다.
(나) 원고
안대용,
민영순,
안용희,
안용희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원고들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라목 소정의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O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이 사건 정비사업은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O 비록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이 철거된 토지소유자와 철거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 재산세 등이 차등 부과되고, 재산세 등 부담이 증가되더라도 이는 주택의 철거로 인한 과세대상의 변경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두고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O
지방세법 제1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는 재산세 감면규정으로서, 감면규정의 경우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원고들 주장 사실만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라목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이 위헌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와 이 사건 각 처분은 관련이 없다. 나아가 무효인 위 조항을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달라는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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