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소재지에 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이 되지 않자 법인등기부상(을 제4호증) 적혀 있는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각 처분의 경위’부터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제2쪽 8째 줄부터 제6쪽 아래에서 7째 줄까지)는, 압류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 ‘등록세 93,317,930원’을 ‘등록세 93,317,83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제2차 납세의무도 무효로 된다.

을 제4, 5, 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제이탑건설 본점 소재지인

서울 양천구 신천동 982-7, 201호에 이 사건 주된 납세처분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 이전 여부 외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후3508 판결,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이 사건 주된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본점 소재지에 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이 되지 않자 법인등기부상(을 제4호증) 적혀 있는 제이탑건설 대표이사인 원고 주소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7-11’로 송달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주된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은

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제이탑건설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의 ‘가산금 15,540,600원’은 ‘가산금 14,540,600원’을, ‘등록세 93,317,930원’은 ‘등록세 93,317,830원’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