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2008. 4. 25.자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에 관한 사유이지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0.

무궁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본리동 193-3토지 일부(면적 724.4776㎡) 및 같은 지번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면적 1,196.1625㎡)을 유치원 용도로 분양(대금 1,177,700,000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4.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4. 25.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4. 28.자로 시행된

학교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3에 따른 유치원 용지 선정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요구받고, 2008. 6. 19.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신청을 하여 2008. 7. 21. 적합 통보를 받자, 2008. 8. 1. 다시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원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8. 8. 25. ‘

롯데가야유치원’으로 유치원 인가를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원고에게, 2008. 7. 10.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지하 101호)에 대해서는 재산세 207,770원, 공동시설세 103,150원, 지방교육세 41,550원, 도시계획세 124,660원을, 지상 1층(101호)에 대해서는 재산세 304,670원, 공동시설세 151,260원, 지방교육세 60,930원, 도시계획세 182,800원을, 지상 2층(201호)에 대해서는 재산세 333,100원, 공동시설세 165,380원, 지방교육세 66,620원, 도시계획세 199,860원을, 지상 3층(301호)에 대해서는 재산세 333,100원, 공동시설세 165,380원, 지방교육세 66,620원, 도시계획세 199,86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08. 9. 9.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1,297,470원, 지방교육세 259,490원, 도시계획세 748,7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8. 11.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⑴ 원고가 2008. 4. 25. 최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학교보건법의 시행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받는 바람에 2008. 8. 25.자로 뒤늦게 유치원 인가를 받게 되었고,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은 유치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⑵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을 처음 한 2008. 4. 25.에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육환경평가를 뜻하지 않게 거치는 바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원 인가가 지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⑶ 그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은 ‘매년 6월 1일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보고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181조,

제183조 제1항,

제190조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이하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를 면제한다’라는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제272조 제5항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감면규정으로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의 용도로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치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거나 학교보건법상의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는 바람에 유치원 인가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2008. 4. 25.자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에 관한 사유이지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