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구입한 목적만으로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잡초와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한 토지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작업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2006. 3. 2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06. 8. 16.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33 외 11필지합계 15,8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표의 ‘실태조사결과란’ 기재와 같이 합계 6,833㎡에 관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임야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 내에 거주하는

신현식으로 하여금 텃밭으로 사용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구 지방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7항에 따라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054,660원, 등록세 5,597,700원, 지방교육세 1,035,830원, 농어촌특별세 705,4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는 직접 충실히 영농에 직접 사용하여 왔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도 없으며, 취득한 이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감면된 지방세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은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본 각 증거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윤주범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인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205-2외 10필지 13,100㎡(위 제1항의 “가” 기재 표의 순번 2 내지 12 부분 기재 토지) 중 원고가 밭으로 영농에 직접 제공하여 사용한 토지의 면적은 4,499㎡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8,601㎡ 토지는 취득 후 오랫동안 잡초와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하거나 나대지로서 그 위에 건축자재, 철재물 등이 널려 있는 상태인 사실, 또한 일부 토지는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신현식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8,601㎡ 부분은 취득 후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실태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위에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인정된 8,601㎡1)1) 위 면적에 따라 재산정하면 취득세 8,692,360원, 등록세 7,077,780원, 농어촌특별세 8,669,130원, 지방교육세 1,308,550원이 되나, 피고는 그보다 적은 세액을 이 사건 처분으로 하였다.

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6,833㎡ 부분을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