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제3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0. 7. 20.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산 26-15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3,300만 원,
같은 리 산 26-17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1,700만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0. 10. 7. 원고에 대하여 산 26-15에 대한 취득세 792,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2,600원 등 합계 864,600원, 산 26-17에 대한 취득세 408,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400원 등 합계 445,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원고가 2007. 7. 20. 취득세를 신고한 것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49,240원 및 교육세 9,840원 등 합계 59,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백봉엽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원래 매수인인
여홍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는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성원과
이순재는 1998. 1. 31.
가승로의 중개로
여홍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 사건 토지 중 산 26-15 토지는
김성원과
이순재의 공유이고, 산 26-17 토지는
김성원의 단독 소유인데, 위 산 26-17 토지는
김성원이 1,667/3,393 지분을 가졌던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산 26-3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이를
김성원이 단독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하 토지들을 표시할 때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는 생략한다), 같은 날 계약금 2,500만 원, 1998. 2. 16. 중도금 8,300만 원, 1998. 4. 16. 잔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김재휘로 하였으며,
김재휘는 같은 날
여홍구를 대신하여
김성원과
이순재에게 계약금 2,500만 원, 1998. 2. 16. 8,300만 원 등 합계 1억 8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가승로는
여홍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전원주택부지조성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여홍구를 대신하여 매도인들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가승로는 1998. 12. 2.경
전원주택부지조성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홍구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건네 받은 후,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매수인 명의를
가승로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곶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500만 원을 매도인들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4)
가승로는 1999. 1. 20.경 매도인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을 전원주택단지로 사용하려는
김인기에게 매도하고
김인기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5) 그러나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어려워지자
김인기는
가승로에게 위 3,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곶신용협동조합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매도인
김성원, 최초 매수인 명의자
김재휘 및
김재휘와 알고 지내던
백봉엽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결 및 위 토지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6)
백봉엽은 2000. 6.
하순경김성원의 지시로 실제 원매수인인
여홍구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일단
여홍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다시 3억 원에게 매도하라고 하였으나,
여홍구는 이를 반대하였다.
7)
김재휘는
백봉엽의 지시로
여홍구의 처인 원고에게 ‘
여홍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경매가 되면 남는 것이 없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의 가격을 높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도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았고, 원고는 이를 위해 2,000만 원을
백봉엽에게 지급하였다.
8)
백봉엽은 2000.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원고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예금통장사본을 교부받아 매도인
김성원,
이순재, 매수인 원고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7. 21.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9) 원고는
김성원과
이순재를 상대로 원고 명의로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이 법원 2004가단70092), 이 사건 토지가 경매되어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자,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결정이 되었다(이 법원 2005나1335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5, 6, 9, 10, 11,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위 부과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종합토지세와 더불어 교육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교육세는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위 부과처분 중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이에 따라 교육세 부과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이하에서는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원매수인이었던
여홍구와 원고는 부부 사이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백봉엽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백봉엽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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