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제1 처분 및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제2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임채진은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경도 장애)이고,

원고 임군섭은 원고

임채진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6. 6. 5.

07로4459호승용자동차(SM5,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였는데, 구 부산광역시세 감

면 조례(2006. 12. 27. 조례 제4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ㆍ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93-4(세대주 임군섭, 이하 ‘제1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원고

임채진이 2008. 12. 23.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5(이하 ‘제2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하면서 세대분리가 되었다가, 그 후 원고

임채진이 2009. 6. 23. 제1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

라.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는은 2009. 6. 10. 원고들에 대하여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09. 6. 1.) 당시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세 179,820원, 지방교육세 53,940원 합계 233,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임채진이 2009. 6. 23. 제1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여 원고 임군섭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게 되자,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는은 2009. 6. 24. 과세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에서 ‘2009. 1. 1.부터 2009. 6. 22.까지’로 경정하면서 세액도 자동차세 171,870원, 지방교육세 51,560원 합계 223,43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9. 6. 24.자 감액경정된 2009. 6. 10.자 처분을 ‘제1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

임채진은 2009. 6. 24. 제1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광역시장은 2009. 8.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또한,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2009. 9. 10. 원고들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면제된 등록세 1,035,330원 및 취득세 414,13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제1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을가 제1 내지 4, 을나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임채진은 제1 주소지에서 2번이나 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불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제2 주소지로 이전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금사동 동사무소 담당자의 말을 믿고 노령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된 것이다. 만일 금사동 동사무소 담당자가 주소 이전을 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원고

임채진은 세대분리를 하면 자동차세 등이 부과 또는 추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후 원고

임채진은 2009. 6. 23. 다시 주소지를 이전하여 원고 임군섭과 세대를 합쳤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8. 12. 23.부터 2009. 6. 22.까지 세대분리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례 제3조 제2항의‘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을가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을 할 때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받은 경우 3년이내 매각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감면받은 지방세가 추징됩니다’고 안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이 세대분리를 하면 자동차세 등이 부과 또는 추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

임채진이 세대분리로 조례에 의하여 면제된 자동차세 등의 부과 내지 추징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시 원고 임군섭과 세대를 합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발생한 자동차세 등의 부과 또는 추징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세대분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제1 처분 및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제2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