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과 대상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나, 용인시 00출장소장이 더 이상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를 믿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김용우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63 외 6필지 지상에 있는 미래프라자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4. 10. 20.

김용우를 통하여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에게 위 각 상가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 10. 21. 위 상가들에 대하여 위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은 2004. 11. 15.

김용우와의 사이에 위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취하서를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이 2004. 11. 19. 원고들에게 취득세 부과취소 내역서라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 매매계약취하를 수리한다는 통지를 하자, 원고들은 결국 취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위 각 상가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4. 11. 12.부터 2006. 11. 17.사이에 각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1. 14. 원고들이 위 상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원고들이

김용우와 위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잔금지급일인 2004. 10. 21.부터 30일 이내인 2004. 11. 15.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상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② 원고들은

김용우로부터 위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는 하였으나

김용우와 분쟁으로 인하여 위 각 상가에 실질적으로 입주하여 위 각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③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이 2004. 11. 19.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 남짓 지난 2008. 11. 14.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거나,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적용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 잔금지급일인 2004. 12. 21. 위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들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김용우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⑶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먼저 취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김용우를 통하여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취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 보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 참조).

원고들이 잔금지급일 전날인 2004. 10. 20.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에게 위 각 상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신고 및 취득세에 대한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이 2004. 11. 19. 위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되었으므로 위 각 상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취득세 부과취소 내역서라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 매매계약취하를 수리한다는 통지를 하자, 결국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위와 같이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에게 매매계약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들은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이 더 이상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를 믿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후 2008. 11. 14. 비로소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표 기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계’에 해당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