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유료 주차장 운영에 사용되었는바, 결국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목적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3. 10. 인천 남구

주안동 202-1 대지 1,250.1㎡을, 2005. 4. 14. 인천 남구 주안동 203-15 대지 2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이하 같다)을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단서,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 및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1,043,220원, 농어촌특별세 5,921,300원, 등록세 61,043,220원, 지방교육세 11,439,6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2.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8.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을 5, 6, 9,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영리종교법인인 원고의 사업용도에 따라 교회 신도나 교회 방문객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1 내지 4,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종환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 담임목사

한상호의 처인

황영옥이 2005. 5. 16. 이 사건 토지에 노외주차장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2월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는 주차장 간판 및 주차장 관리요원 사무실, 차량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시설, 주차요금 수납함 등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박종환을 두어 이 사건 토지 내의 주차 차량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8. 11. 27., 2009 12. 19. 이 사건 토지 소재 주차장을 방문하여

주차관리인에게 주차요금 등을 문의하자 주차관리인이 주차요금은 30분에 1,000원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한다고 대답한 사실, 그 후 2010. 5. 4.과 같은 달 6.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 소재 주차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주차관리원이 상주하면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교회로부터 약 100여 미터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원고 교회 인근의 인천 남구

주안동 173-11, 173-12지상에 차량 54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유료 주차장 운영에 사용되었는바, 결국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는 그 목적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