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취득세 본세의 징수처분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로서 행하여진 처분이 당연무효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5.

권미옥과 사이에 광명시

소하동 896 현대아파트 101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15,000,000원, 잔금지급일 2008. 9. 2.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약정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8. 8. 2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8. 29. 같은 날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3,15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납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8. 10. 9.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00원을 더하여 취득세 3,168,9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미옥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권미옥과 합의 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체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취득세에 관하여 원고의 자진신고에 따라 위 조세가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바대로 위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그 납부를 명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으로 의제되는 신고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지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불과한 취득세 본세에 관한 부분을 신고의 하자를 들어 다툴 수는 없고 다만 그 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도 당연무효 등으로 위법하다는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으로 보고 판단한다.

(2)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 등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후에 합의해제 등에 의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는 제1항각 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취득시기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등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권미옥의 기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취득세 본세의 징수처분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가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로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 등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