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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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5101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 기준으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0 대 1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단층 목조와즙평가건본가 17평(5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09. 9.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 3,624,590원 및 지방교육세 724,9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하여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별도합산과세의 입법취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토지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공한지에 비해 가벼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실질적 기능 및 당해 부속토지의 경제적 활용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함으로써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과잉입법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107,000,0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10,800,000원/㎡ × 면적 102.5㎡).

⑵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32,596,000원(= 580,000원/㎡ × 면적 56.2㎡)으로 부속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

⑶ 이 사건 토지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법률에 의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세세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에 따르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대통령령에 위임될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관한 내용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종합합산과세에 대한 예외적 경감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한다는 모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합산과세라는 수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모법과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행정상 규제로 인해 건물의 신축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상 그와 같은 경우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유로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