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150%)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2조제1호라목의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청구취지 표 제2항 기재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자,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또는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위 각 재개발사업은 2009. 6. 1. 당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되지 않아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09. 9. 10.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인 토지’로 보지 않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별지 청구취지 표 제3항 기재 각 200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같은 표 제4항 기재 각 2009년도 9월 정기분 도시계획세, 같은 표 제5항 기재 각 2009년도 9월 정기분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가 재개발사업 목적으로 현물출자된 재산인 점,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존 건축물의 인도 및 철거 등의 단계를 오랜 시간 거쳐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착공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시행구역 내 모든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이 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라목을 적용하지 않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95조의2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주택을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9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재개발사업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라목이 적용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