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종교단체가 선교사들 및 그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서울에 머무를 때 휴식을 취하거나 기와침식(起臥寢息)하는 장소로 사용되거나, 직원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기와침식하는 장소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은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 10, 11호증, 갑 제4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1. 18. 선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산하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6. 10. 27.

최중현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날 최우현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한 다음, 2006. 1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6. 1.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도 재산세 1,025,310원, 도시계획세 892,610원, 공동시설세 82,940원, 지방교육세 205,0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0.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2009. 9. 15.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 교회와 달리 해외 선교사역을 업무로 하는 선교회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안식년 중인 선교사, 해외에서 일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질병치료, 휴가, 사역보고, 재파견, 선교준비, 자녀교육, 친지방문 등을 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이 해외 선교사에 대한 24시간 지원을 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5 내지 38호증, 갑 제45호증의 1 내지 4, 갑 제52, 55, 56호증, 갑 제57호증의 1,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설립경위 및 목적

가) 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총회 지도 하에 교단 선교사업을 관장한다는 목적 아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유능한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② 지교회 및 각 노회 선교부의 활성화, ③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④ 선교사의 후생 및 노후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 ⑤ 국제 선교기관 및 복지법인과의 협력 사업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나) 원고의 본부는 서울 강남구

대치3동 1007-3 총회회관에 위치하고, 원고의 연구개발센터는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110-1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현황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선능힐이라는 명칭의 게스트하우스 2동 및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선능힐 A동(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0개의 객실, B동(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9개의 객실을 두고 있고, 객실 내에 붙박이장, 취사시설, 이불 등을 갖추고 있다.

나) 2008. 6. 1. 당시 선능힐에서 장기 체류한 원고 직원들의 선능힐 이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6. 11. 1.부터 2009. 9. 3.까지 행정국장으로 근무한

이재천이 2007. 4. 19.부터 A동 101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2007. 4. 23.부터 2009. 11. 2.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위 A동 101호이다.

② 2006. 11. 1.부터 2008. 10. 30.까지 후원개발국장으로 근무한 전승대가 2007. 3. 1.부터 2009. 1. 9.까지 A동 103호에서 거주하였고, 2008. 4. 4.부터 2009. 11. 13.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위 A동 103호이다.

③ 2006. 9. 19.부터 사역2국장으로 근무한

전철영이 2007. 4. 17.부터 A동 201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2006. 10. 13.부터 2009. 11. 3.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위 A동 201호이다.

④ 2006. 12. 18.부터 사역국장으로 근무한

주왕(가명 김정한)이 2007. 1. 1.부터 A동 202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⑤ 2003. 11. 22.부터 2008. 8. 31.까지 본부총무, 2008. 9. 1.부터 2009. 12. 31.까지 선교지원단장으로 근무한

최병국이 2007. 4. 1.부터 2009. 10. 31.까지 A동 302호에서 거주하였다.

다) 그 밖에 해외에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나 그 가족들이 선능힐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수일에서 약 3개월까지 거주하였다. 예를 들어, 2008. 6. 무렵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에서 직접 선교활동이나 선교를 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원고의 본부운영세칙

원고의 본부운영세칙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게스트하우스 관리

2-1-1 신청 : 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해당 사역국에 소정의 양식을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2-1 사용료 : 어른 1인 입실시 10,000원으로 정한다. (중략) 단, 어른 1명 추가시 2,000원, 자녀는 1,000원으로 한다.

2-2-2 학사관 : 선교사 자녀가 국내대학에 진학할 경우 및 준비과정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1인당 5,000원으로 한다.

2-2-3 직원 : 부서장에게는 숙소를 무료로 제공한다. 기타 직원은 유료로 하되, 아래 표와 같다.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종교단체로서의 중추적인 활동은 해외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등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선교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 등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 및 그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서울에 머무를 때 휴식을 취하거나 기와침식(起臥寢息)하는 장소로 사용되거나, 직원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기와침식하는 장소로 사용된 점, 원고의 본부 운영세칙에 의하면, 선교사 자녀가 국내대학에 진학할 경우 및 준비과정에 있을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선교사 자녀의 학업준비는 원고의 종교사업과 무관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휴가, 친지방문 등을 위한 체류도 원고의 종교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장기 체류한 직원들 중 일부는 그 직책에서 벗어났음에도 계속 거주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08. 6. 1. 당시 원고의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