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상에 건축되었던 가설건축물은 2007. 10.경 전부 철거되었고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각 토지상에 건축물이 증축되었다거나 건축물이 착공 중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재산세 등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서울 강남구

청담동 71-5 대지 1,071.5㎡ 및 같은 동 71-24 대지 716.9㎡, 합계 1,788.4㎡(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9. 10.

(2) 과세내용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분 재산세 55,807,830원, 도시계획세 16,817,350원, 지방교육세 11,161,56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2002. 5. 1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면서 피고에게 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위 건물의 존치기간을 2005. 8. 20.부터 2007. 7. 15.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2) 위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옥당산업은 2007. 10. 29. 피고에게 위 철거공사에 대한 철거종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다원환경은 2007. 11. 9.

주식회사 옥당산업이 2007. 7. 27.부터 2007. 10. 29.까지 위 모델하우스의 건설폐기물을 반출하였다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는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71-5 앞 도로상에 설치한 도로점용시설(차량출입시설)을 폐쇄하고 원상복구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29.

롯데건설 주식회사에게 기납부한 2007년도 도로사용료 중 2007. 12.분의 도로사용료를 감액하여 환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되었던 가설건축물은 2007. 10.경 전부 철거되었고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되었다거나 건축물이 착공 중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에게 2007. 11. 12.부터 2008. 7. 11.까지 아파트 등 분양관련 전시홍보관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임대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건축물 건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