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2, 을제2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종로세무서장은 1999. 1. 16.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47,0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에 상응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4. 10.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2,561,640원(가산세 426,940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한편 종로세무서장은 1999. 3. 28.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1999. 3. 28. 결손처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도 그 근거를 상실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소재파악의 곤란이나 무자력 등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또는 행정처분의 집행이 체납자의 생활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결손처분이 있다 하여 당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결손처분은 국세의 납세의무 소멸사유였으나, 동 조항이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다}, 위 결손처분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음으로써 당연히 소득세할 주민세도 소멸된다고 신뢰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