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0.

주식회사 에이엔피비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7 공장용지 3,406.2㎡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9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10. 2. 위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98,000,000원, 농어촌특별세 9,800,000원, 등록세 98,000,000원, 지방교육세 19,600,00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납입기한 2008. 11. 3.로 된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그 중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납입기한 내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8. 12. 15. 원고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함과 아울러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234,800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23,4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12.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 중 2008. 10. 2.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신고납부에는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는 그 신고일인 2008. 10. 2.에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불복기간 90일이 지난 2009. 3. 12.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경기도지사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등 참조).}.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9192 사건)에서 2009. 1. 2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각 부과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과처분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세 98,000,000원, 취득세 가산세 1,234,800원, 농어촌특별세 9,800,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23,480원의 각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세처분의 결과로서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39조),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피고는 그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참조).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위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설령 위 각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채권자인

우리은행이 수익자인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무리라거나 위 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위 각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08. 10. 2.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