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토지를 취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취득세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5.

신윤식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방

배동 511-91 잡종지 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7. 7. 26.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1,080만 원, 농어촌특별세 108만 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나.

신윤식의 채권자인

씨아이에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신윤식과 원고 사이의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7. 서울고등법원 2008나45325호(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21950호)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로 하여금

신윤식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08. 1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는 감액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위 감액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12. 24.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9. 1. 1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2,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윤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외 회사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신윤식에게 회복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즉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양수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소외 회사가 수익자인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원고와

신윤식 사이에 원고가 계약상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할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