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교사업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교사업의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처분을 하는것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2006. 11. 8.

김창기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취득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원고가 그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황경진에게 임대함으로써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6,360,470원, 농어촌특별세 1,636,030원, 등록세 16,469,240원, 지방교육세 3,043,7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창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

김창기와

황경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는바,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황경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이를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제93조의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의 1,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김학준은 2002. 9. 2.

황영진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0. 1.부터 2004. 9.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김창기는 2003. 7. 7.

김학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황영진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김창기에게 종전과 같이 매월 차임 18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06. 6.경

김창기와 사이에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올리고 임대차기간을 2008.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김창기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현 건물 임차인의 현황을 접수조건임’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 원고는 2007. 1. 1.

황영진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2. 1.부터 2008.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 건은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으로 전임 계약의 연장으로 보기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법적 기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사실,

황영진은 2007.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황영진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이나 특약사항의 기재 등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로

황영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황경진과

김창기 사이에 존속하던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는, 원고와

황영진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건물 부분이 조적조(제조장) 196㎡, 철골조창고 132㎡로 되어 있어 그 면적이

김학준과

황영진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60평보다 넓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러한 차이는 위 철골조창고 132㎡가 증축되어 2003. 7. 7. 건물등기부상 건물내역의 표시에 추가됨에 따라 그 후에 원고가

황영진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임대목적물인 건물을 등기부 기재대로 표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 임대목적물을 추가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당시 토지이용계획설명서에 기재한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일 현재 종교사업의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등이 비과세되는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게 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