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건축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세율면에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5. 17.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19-3 대 2.6㎡, 같은 동 19-4 대 32.7㎡를, 1975. 5. 20.부터 같은 동 18-1 대 191.1㎡, 같은 동 18-2 대 11.6㎡, 같은 동 19-2 대 70.1㎡(이하 면적 합계 308.1㎡인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97. 4. 19. 중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접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17-2 대 52.6㎡, 같은 동 17-12 대 51.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공동개발하도록 건축규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2,475,380원, 도시계획세 817,610원, 지방교육세 495,0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토지는 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131조의2 제3항이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⑵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로서 조례상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⑶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131조의2 제3항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권이 제한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7조를 위반하여 위헌이며,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제도의 취지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겠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상업용 부동산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이 사건 토지가 조례상의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요건이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10489 판결 참조).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제10조는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관한 조세의 감면규정인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공동개발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건축이 규제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 내지 준용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각 조례의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인지 여부

㈎ 조세의 부과ㆍ징수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ㆍ수익ㆍ처분의 권한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의무자에게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등 참조), 한편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참조).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그 외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은 위 각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3단계로 구분된 과세표준별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서부터 1,000분의 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경우에도 3단계로 구분된 과세표준별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에서부터 1,000분의 4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보다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그 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으로 단순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한편 재산세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과세대상물로부터의 구체적인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세인데,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나대지와 그렇지 않은 나대지 사이에 담세력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이며,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최저세율이 1,000분의 2인데,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최고세율은 1,000분의 5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건축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세율면에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거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