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제소기간은 당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제소일인 2009. 8. 6.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일인 2009. 3. 2.부터 90일이 이미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가 우세기술 주식회사(본점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0-3 디지털엠파이어 비 601)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5,100주를 보유하던 중 2007. 1. 9. 정경현으로부터 나머지 4,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

나. 원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8. 12. 10. 원고에게

우세기술 주식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2007. 1. 25.자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6,751,530원(부동산 취득세 6,642,650원 ＋ 차량 취득세 108,880원, 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64,10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29.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09. 2.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 정본과 ‘금번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시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방세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인

김용철 세무사는 2009. 3. 2. 위 결정문 정본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이에 위

김용철 세무사는 2009. 6. 1.(월요일)경 다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기각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6. 3.경 이를 반송하였다.

마. 원고는 2009.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고지의 성격

지방세법 제30조에 따라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확정되고, 그 경우 납세고지는 조세채무를 확정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과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한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⑵ 제소기간 도과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법 제6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르면, 취득세와 같은 도세의 경우 납세자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지방세법이 정하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나아가 이 사건 취득세와 같은 도세의 경우 이의신청을 도지사에게 하며, 만약 이의신청을 거친 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간 내에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하여 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원고의 대리인인

김용철 세무사가

경기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문 정본을 2009. 3. 2.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 후 원고의 대리인인

김용철 세무사는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할 의사로 2009. 6. 1.(월요일) 심판청구서를 경기도 심판위원회로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의 접수를 반려당하였는바,

지방세법 제74조 및 그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서에도 그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심판청구서를 그와 전혀 다른 기관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 발송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당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제소일인 2009. 8. 6.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일인 2009. 3. 2.부터 90일이 이미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