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가 된 것은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1.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원고의 모(母)

전말자와 공동명의로 2008년식

SM5 승용차(등록번호 46고2097호, 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전말자는 원고를 세대주로 하여 대전 유성구

가정동 236-2 과기대교수아파트 14동 204호에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거주하였는바, 원고는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 감면받았다.

다. 원고는 대학교수로 2008. 6. 29.부터 2008. 8. 6.까지 영국과 스웨덴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원고의 처인

곽옥기도 동행하게 되면서 원고의 출장기간 동안 원고의 조카에게 조카의 집에서

전말자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08. 6. 30. 원고의 조카의 주소지인 울산 중구

다운동 702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 101동 302호로

전말자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08. 8. 11.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전말자가 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 6. 30.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규정에 의거 감면하였던 위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465,330원, 등록세 1,163,030원, 합계 1,628,36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말자는 2008. 8. 11. 다시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원고와 세대합가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과기대교수아파트 14동 204호에서 모(母)인

전말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2008. 6. 29.부터 2008. 8. 6.까지 영국과 스웨덴으로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그 기간 동안

전말자를 위 주소지에 혼자 거주하게 할 수 없어 조카에게 출장기간 동안만

전말자를 모셔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기간 동안만 주민등록을 조카의 주소로 옮겨놓았고, 귀국 후 다시 바로

전말자의 주민등록을 원고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전말자가 세대분가가 된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말자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약 40일 동안 처와 함께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울산에 거주하는 원고의 조카가

전말자를 모시고 가 돌보아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전말자는 1918년생으로 92세이며, 2006. 9.경 및 2007. 3.경 두차례에 걸쳐 양측 대퇴부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2급 장애인으로 약 40일 동안 혼자 거주하면서 식사를 하는 등의 생활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여 원고 부부가 해외출장을 가게 됨에 따라

전말자를 돌보아 줄 사람이 필요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주민등록법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말자가 약 40일 동안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었으므로

전말자는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거주지로 옮길 의무가 있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말자와 세대분리가 된 것은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말자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