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으므로, 부동산이 결손처분 당시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피고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및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일 이후 상속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국세청 지침에는 ‘은닉된 재산이 분명한 경우 결손처분취소 즉시 압류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은닉된 재산이란 결손처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뜻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위 국세청 지침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국세청 지침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결손처분 당시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개정된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납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압류처분을 하고 그 결손처분취소 및 압류통지서를 바로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체납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비록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1117 판결 참조).”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