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취소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으나, 압류처분 이후인 2008. 6. 25.경 결손처분취소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써 결손처분취소 통지 미비의 하자는 치유된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에게 1993. 11.분 주민세(소득할) 856,560원을 비롯하여 아래 지방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과세처분 18건 합계 15,413,700원(가산금 제외, 이하 ‘이 사건 세금’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1996. 6. 21. 위 지방세 부과처분 내역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주민세 및 1995. 6.분 재산세, 1994. 10.분 종합토지세, 1995. 10.분 종합토지세, 1996. 1.분 면허세 합계 4,070,460원(가산금 제외)의 세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소유

자동차 서울 3어1445호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3. 9. 26. 압류된 원고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 차령초과로 인한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라는 이유로 자진말소예고를 했고, 원고가 이에 따라 2003. 11. 4. 자진말소등록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

라. 피고는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에 대한 징수권을 인수하여 관리해오던 중 이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보아 2004. 6. 30.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2007. 5. 11. 대전 대덕구

대화동 534-18 전 6㎡, 같은 동 533-4 답 164㎡, 같은 동 534-3 대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2008. 5. 9. 이 사건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마. 피고는 위 2008. 5. 15. 위 결손처분 취소 및 압류처분 통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 대덕구

대화동 533-4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원고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원고의 거소지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 198-9로위 각 통지서를 재발송했고 이는 2008. 6.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1992. 10. 1.부터 2008. 8. 4.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1995. 2. 7. 전입한 서울 은평구

신사동 140-1 미성아파트 1동 311호는 원래 원고의 장모

전영순이 1987. 8. 1.부터 살고 있던 곳으로, 원고의 처

이정인은 1997. 9. 19.부터, 아들

박병일은 1998. 3. 24.부터 이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2호증의 1 내지 4, 을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원고는 이 사건 세금에 관하여 납부고지서나 납부독촉장 등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세금 납부의무는 발생조차 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 은닉재산이 아니어서 압류의 대상이 아니다.

⑶ 체납처분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재산을 압류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결손처분 취소 후 별도의 독촉절차 없이 바로 압류를 하였다.

⑷ 결손처분 취소는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가 원고에게 통지되기 이전에 행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은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세금에 관한 납부고지서 등이 원고에게 송달된 바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에 관한 각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더구나 원고는 2009. 4. 21.자 준비서면에서 결손처분 전에 납세고지 및 독촉절차가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체납처분의 요건으로 납세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것이 체납처분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이 때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며,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1996. 6. 21.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하기에 앞서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등으로 납입의 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 등을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3. 9. 26. 압류된 원고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 차령초과로 인한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라는 이유로 자진말소예고를 했고, 원고가 위 안내에 따라 2003. 11. 4. 자진말소등록 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에 관한 납부고지 내지 독촉에 관한 서류 등도 마찬가지로 송달받아 왔을 것으로 보인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이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서 압류대상이 아닌지 여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1997. 8. 30.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호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위 개정 취지에 맞추어 결손처분의 취소사유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서 2000. 12. 29.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의 개정으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결손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 즉 은닉재산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결손처분 취소에 따른 체납처분시 압류 전 독촉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8조는 ‘체납처분’이라는 제목 하에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처분 자체가 독촉절차와 압류절차로 구성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가 행하여지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독촉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미 체납상태에 빠진 바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하는 경우에까지 재차 독촉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따라서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에 따라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체납되어 있던 이 사건 세금에 대하여 별도로 납부의 고지 및 독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⑷ 결손처분 취소 통지 전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

과세관청이 체납자에게 은닉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압류처분을 하고 그 결손처분취소 및 압류통지서를 바로 체납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체납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에는 비록 압류처분 당시에는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통지서가 송달되어 결손처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압류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1117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나, 압류처분 이후인 2008. 6. 25.경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써 결손처분취소 통지 미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