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현장 조사결과 골재파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경작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농작물을 수확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경작하지 못한 정당사유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 50%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6.

최호식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40-4 답 2,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50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임을 전제로 2005. 12. 30.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본문에 의해 원래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15,070,000원, 등록세 7,535,000원, 지방교육세 1,507,000원을 각 신고·납부하고, 2006. 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지 않는 등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2009. 4. 17.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당초 감면되었던 취득세 20,086,800원, 농어촌특별세 2,008,680원, 등록세 10,043,400원, 지방교육세 1,857,9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활용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태준원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주식회사 천원은 2000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40-1등 수 필지의 토지를 작업장으로 하여 골재파쇄업을 영위하면서 위 토지에 접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사업장 부지로 이용해 왔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까지도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07. 5. 15. 실시한 취·등록세 감면재산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절반가량은 골재가 적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09. 3. 25. 실시한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는 일부 골재가 적치되어 있거나 나대지로서 경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고 스스로 종자나 묘목 구입비용, 인건비 등 각종 경작비용에 관한 매입자료나 농작물의 수확·매출자료 등 객관적으로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더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6. 1. 3. 이래로 2년이 경과한 2008. 1. 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영상이나 증인

태준원의 일부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15억 원 남짓의 상당한 고액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나 매출량 등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나아가 원고는

주식회사 천원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골재를 적치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그 일부가 사실상 골재적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0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임을 예고하였는데, 원고는 그제야

주식회사 천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쌓인 골재를 치워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그 이후에 경작을 위한 준비나 노력이라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천원이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골재를 쌓아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자경을 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