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건물을 취득할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추징되어야 하여,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 건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4. 8.)부터 30일(2009. 5. 8.)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태하였으니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없으나, 추징사유발생일을 위 2009. 4. 8.이 아닌 2008. 4. 8.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7.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30-16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은 위 지방세법 조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7. 17. 원고에게 취득세 2,581,170원(= 본세 1,940,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388,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170원), 농어촌특별세 258,110원(= 본세 194,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38,8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10원), 등록세 2,581,170원(= 본세 1,940,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388,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53,170원), 지방교육세 477,430원(= 본세 388,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38,8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50,6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08. 4. 8. 피고로부터 원고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한 보육시설인가를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 왔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도 당시 원고에게 등록세 등이 0원으로 기재된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자 중 하나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고 함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김정옥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가정보육시설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김정옥에서 원고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주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있지 않은 탓에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설치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그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단서에 따라 추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피고로부터 등록세 등이 0원으로 기재된 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상 원고로서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이 사건 건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4. 8.)부터 30일(2009. 5. 8.)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태하였으니 이에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없다.

㈐ 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추징사유발생일을 위 2009. 4. 8.이 아닌 2008. 4. 8.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