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이 도과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30.

안광규와 사이에, 원고가

안광규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07-3 외 1필지 지상 에스제이타워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9층 건물의 901호(매매계약서에는 9층 21호로 표기됨) 862.48㎡ 중 29.468㎡와 이에 상응하는 대지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5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은 2,800만 원으로 하고 두 번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한 후 잔금 8백만 원은 건물 완공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14.

안광규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고, 2009. 3. 20. 대리인인 법무사

김창선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0만 원 및 농어촌특별세 17만 원을 신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를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는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도 포함되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이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18.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803,810원, 농어촌특별세 178,3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안광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고시원으로서 분양받으면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리미엄을 붙여 높은 가격에 다시 팔 수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분양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안광규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체력단련장으로서 현행법상 고시원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안광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시원으로 변경한 후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 이를 분양한 것이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고시원으로 이용하여 임대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시원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이 사건 부동산을

안광규의 기망에 의하여 분양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은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안광규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따라서 원고가 2009. 3. 20.

김창선을 통하여 피고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통하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인데{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취지로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424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참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자진신고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신고는 2009. 3. 20.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9. 9. 2.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내지

4호에서 정한 취득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에 이를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은 ‘건물 완공 후 7일 이내’로서 불확정기한으로 되어 있는바, ‘건물 완공’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완공 여부를 기록상 파악할 수는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3. 14. 원고가

안광규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로서 원고는 위 분양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안광규로부터 들었다는 청약의 유인 내용, 즉 이 사건 부동산이 고시원으로서 분양받으면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리미엄을 붙여 높은 가격에 다시 팔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행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주관적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이 도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원고는

안광규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원고가

안광규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분양계약이 이미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납세의무를 부담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역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