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본 제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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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3. 18. 선고 2008구합868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7. 8.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14 상아프라자 제4층 제4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 25,409,020원, 도시계획세 952,830원, 공동시설세 1,630,630원, 지방교육세 5,081,8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1. 유숙형에게 유흥주점영업장(영업장 면적 : 1,164.01㎡)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유숙형의 남편인 전홍역은 그 무렵부터 2008.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 빅토리아룸광장’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일부 시설개수공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어도 유흥주점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언제든지 유흥주점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8. 10. 13.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임대ㆍ매매, 4층 전부(실평수 400평), 현 1종 유흥업소/최신완벽시설 완비, 주인 직접 상담 ***-***-****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둔 채 이 사건 건물을 새로 임차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이규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유숙형 또는 전홍역이 2008. 2.경 유흥주점영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한 뒤로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개수공사로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도 없어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2008. 6. 1.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재산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을 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일부 시설개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흥주점 시설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등 언제라도 유흥주점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원고 등이 현실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