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점은 중과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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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3. 26. 선고 2008구합1911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지방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 외 2필지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 260㎡(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신동환 등에게 임대하였고, 신동환 등은 1999. 12. 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 발렌시아투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나.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2006. 4. 10. 정부합동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2006. 7. 18.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2002년도부터 2006도까지 5년간 부족하게 징수된 재산세 등 합계 75,833,76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97 판결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2)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서는 1999. 12. 14. 업종이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는 고고(디스코)클럽으로 하여 영업허가가 있었는데, 업소 전체 면적이 약 260㎡이고 가장자리 벽을 따라 10개의 룸(객실)이 있으며, 중앙에는 룸 2개와 25.61㎡ 크기의 홀(무대, 영업허가 당시 홀의 면적은 15㎡이었으나 2002. 6.경 내부공사를 하면서 25.61㎡로 넓어졌다), DJ 박스 및 노래방기기가 배치되어 있다.

(2) 이 사건 주점에서는 주로 손님들이 별도로 구획된 룸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을 하여 왔고, 위 홀은 단체 손님 또는 홀에서 노래부르기를 원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 DJ의 선곡에 의해 노래를 부르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25.61㎡에 불과하여 영업장 전체 면적 260㎡에 비하여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룸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홀에서 춤을 추는 것은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주점에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고 DJ가 상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점이 중과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점이 중과세 대상의 다른 업종인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점이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