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 지층을 건축설계실, 화실, 자재창고 등으로, 주택 중 지층을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위·아래층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층형 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등을 적용하여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6.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81-8소재 향린그린빌 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부동산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낙찰가액인 437,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등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4,378,000원, 농어촌특별세 1,313,400원, 등록세 4,378,000원, 지방교육세 875,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5.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563,770원, 농어촌특별세 3,854,960원 합계 53,418,7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이 263.7㎡이며 1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지 않는 복층형 주택으로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과 지층 부분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등 복층형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1구의 공동주택 중 복층형인 경우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않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이 이러한 복층형인 1구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1개층의 면적이 각 131.85㎡로 연면적이 263.7㎡인 사실, 원고가 2007. 7. 16.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층과 지층은 내부 실내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이후 2007. 11.경 내부 실내계단을 철거하고 1층과 지층 사이를 막았다), 원고의 전소유자는 이 사건 주택 중 지층을 건축설계실, 화실, 자재창고 등으로, 원고역시 이 사건 주택 중 지층을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구조, 사용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은 위아래층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층형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별도의 출입문이 있다거나, 원고가 임의로 내부계단을 막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주택이 복층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