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회사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우대일반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2호 소정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4.

유태혁으로부터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

경기관광개발’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경기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회원권(일반회원)을 양수한 후 2008. 3. 26. 피고에게 과세표준액을 141,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820,000원과 282,000원을 각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7. 4. 이 사건 골프장의 우대일반회원의 자격(월 1회 주말부킹 보장 등)을 부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관광개발에게 추가로 8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8. 7. 9. 피고에게 위 8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600,000원과 160,000원을 각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7. 30.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1, 2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8. 8. 27. 이 사건 1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8. 3. 2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2처분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가 2008. 3. 26.

유태혁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135,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중 110,000,000원은 유태혁이 2007. 4. 16.

경기관광개발에게 10년 기한으로 대여해 준 원금 110,000,000원과 이자 채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으므로 나머지 25,000,000원( = 135,000,000원 - 110,000,000원)이 회원권 취득에 관한 과세표준액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회원권 시세기준표에 따라 141,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1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과세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1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취득세 등의 신고일인 2008. 3. 2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셈이 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7. 8.

경기관광개발에게 지급한 80,00,000원은 이 사건 골프장의 주말부킹 월 1회 등 우대일반회원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해 준 금원임에도, 피고가 이를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경기관광개발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누리게 된 우대일반회원의 지위나 권리가 별도로 취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일반회원의 혜택은 ① 주중·주말 부킹권 부여, ② 주중·주말 정회원 대우, ③ 지정우대회원제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경기관광개발은 2008. 5. 13.부터 같은 달 23.까지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면서 그 혜택으로서 일반회원의 혜택 ①, ②, ③ 이외에도 ‘월 1회 주말부킹 보장’과 ‘지정우대회원제와 가족회원제 중 택일’을 추가하여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관광개발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일반회원보다 상위등급의 회원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80,000,000원에 관하여

경기관광개발과 원고 사이에 차입금증서와 차입약정서가 작성되었지만, 차입약정서에 따르면 원리금은 원금 입일로부터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0.3%로 하고(제5조), 차입금증서는 회원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회원권과 분리되는 경우 우대일반회원의 권리는 정지되도록(제6조)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80,000,000원의 지급으로 상위등급의 우대일반회원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점, 완전한 상환까지 20년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며 이자율이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극히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연 0.3%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80,000,000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대여금이라는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상위등급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로 납입한 입회보증금에 준하는 성격의 대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경기관광개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우대일반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2호 소정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2처분은 적법하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