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이 사건 토지를"을 "이 사건 건물을"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1158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0. 발안지방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32-5 공장용지 6,90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잔금을 2007. 2. 7.까지 연부로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4. 1.부터 2006. 1.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2007. 5. 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8. 1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 세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06. 8. 31.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1. 29. 자신이 2006. 7. 5. 설립한 주식회사 덕우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1,910,042,710원에 매각하고 2006.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각’이라고 한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같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12. 7. 취득세 24,859,640원, 농어촌특별세 2,278,790원, 등록세 24,859,640원, 지방교육세 4,557,590원을,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8. 1. 14. 취득세 43,939,200원, 농어촌특별세 4,027,760원, 등록세 17,575,680원, 지방교육세 3,222,2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소외 회사는 사실상의 1인 회사로서 원고가 종래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덕우산업)와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종업원, 공장 시설물, 거래처, 사업목적 등이 모두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매각 후에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종전과 동일한 업종의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게 무상임대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매각에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추징사유가 될 수 없다.

(4)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세정 13407-118호, 2002. 2. 2.)에 의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직접 사용하다가 2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각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날부터 3개월 남짓 후인 2006. 11. 29.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매각하고 2006.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같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원고가 소외 회사의 1인 주주라고 할지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같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매각 후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임대차는 차임지급 약정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무상임대’는 사용대차에 해당할지언정 법률상 임대차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후단에 기한 추징이므로 그 문언상 같은 단서 전단(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것일 뿐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