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상·하탄기에 대하여 장기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석탄상·하탄기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 주장하나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비과세 관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석탄상하탄기에 대하여 장기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석탄상하탄기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확립된 비과세관행에 위반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산시장, 보령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과세관청이 석탄상하탄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이 석탄상하탄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그동안 석탄상하탄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석탄상하탄기가 취득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 적용을 그르쳤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