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질적으로는 김은이 소유였음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부존재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김은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만,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당초부터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고, 이러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일응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병원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은 2006. 6. 1. 제기되어 2007. 11. 8. 그 판결 선고가 되기까지 1년이 넘도록 진행되어 오다가, 민사판결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우는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전주지방법원 2009. 9. 8. 선고 2008구합311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3. 3. 10. 김은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소유하고 있었다.

(2) 김은이는 2004. 4.경 유한회사 우석개발(이하 ‘우석개발’이라 한다)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13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우석개발로부터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에게는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 농협, 채무자 : 우석개발)를 경료해 주었고 우석개발에게는 2004. 4.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3) 김은이는 우석개발에 대해 여러 차례 기한을 정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은이의 동생인 김진용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김진용은 2004. 12. 6. 우석개발에 대한 채무를 2004. 12. 19.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감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권한을 우석개발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우석개발에게 주었고, 그 무렵 원고는 매도인란에 자필서명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비워 둔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주수균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게 하였다.

(4) 한편, 김은이는 2005. 3.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억 원에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운영하게 될 병원 사업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5. 3. 21. 우석개발과 사이에, 원고가 우석개발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대신 우석개발의 김은이에 대한 채권 6억 원 상당을 원고가 양수함과 동시에 우석개발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우석개발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5. 3. 21.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11006호)를 경료하였다.

(6) 원고는 이와 별도로, 김은이가 주수균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매매대금란에 27억 8,000만 원을 기재한 후, 위 매매계약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여 2005.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11007호,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김은이의 소 제기

(1)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5. 3. 17. 김은이에게 8,000만 원을 임대보증금 일부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보증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2) 김은이는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06가합2161,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임대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이 2006. 6.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007. 11. 8.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은이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김은이의 해지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김은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2007. 11. 29.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8. 19.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내용

(1)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별지 과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29,204,490원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합계 37,116,2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 이후, 피고는 2008. 5. 21. 원고에게 취득세를 반환하기로 하면서 그 합계액 71,974,940원 중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 합계 38,124,980원{= 37,116,290원(위에서 부과고지된 재산세 합계액) - 2,463,970원(기납부액) + 3,472,660원(이 사건 각 부동산 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액)}을 충당하고 나머지 33,849,960원(= 71,974,940원 - 38,124,980원)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질적으로는 김은이의 재산이었음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밝혀졌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39조 제1항, 제260조의2에서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규정하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된 원고를 상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이전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부존재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김은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

(3)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당초부터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는바, 이러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일응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기초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병원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민사소송은 2006. 6. 1. 제기되어 2007. 11. 8. 그 판결 선고가 되기까지 1년이 넘도록 진행되어 오다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