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7째줄의 ‘

정영애가 2008. 5. 14.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를 위하여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유는’ 부분을 ‘

정영애가 2008. 5. 14.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으나 사실상 원고와 같이 생활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 또한 원고의 병원 방문 등에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쪽 13째줄의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장애인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와 같은 해석은

헌법 제13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불공평한 제도로서 엄격한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감면을 하여 주되, 세액 감면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래 공동명의자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 등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 제한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받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세대분리로 인하여 장애인이 취득세 등 감면혜택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헌법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