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는 그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 중 1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였던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전부 박탈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의미로 해석하므로 취득세 등의 처분은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뇌병변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고,

정영애는 원고의 처이다.

나. 원고와

정영애는 2007. 4. 5.

39모1729승용자동차(9인승 트라제엑스지,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4. 11.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8. 7. 30. 조례 제4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본문에 의하여 등록세 941,800원 및 취득세 376,720원을 감면받았는데, 당시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면제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정영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ㆍ등록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대림아파트 122동 1103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정영애는 2008. 5. 14.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269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101동 1401호로 전입하였고, 원고는 2008. 5. 15. 서울 중구

황학동 2545 롯데캐슬베네치아 106동 2305호로 전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7.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고, 2009. 3. 18.

정영애의 주소지인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269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101동 1401호로 전입하여

정영애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영애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등록세 941,800원과 가산세 239,210원 등 합계 1,181,010원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08. 9. 16.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376,720원과 가산세 85,730원 등 합계 462,450원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6, 7, 8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의 세대 분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인데,

정영애가 세대를 분가한 기간에도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원고를 위하여 계속 사용되었고, 이는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의미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 중 세대 분가를 한 자에 대하여만 면제된 등록세 및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것인바(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정영애가 2008. 5. 14.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를 위하여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유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단서는 그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 중 1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장애인 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였던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전부 박탈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