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처분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처분서는정상적으로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잘못은 없다.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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