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 2행의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을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관계법령의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제3쪽 10행의 "을 제1, 2, 3, 5호증"의 앞에 "갑 제5, 7호증"을 추가하며, 제3쪽 14행에 "사업자등록증상 원고의 사업장(상호 : 모기장)의 소재지는 2002. 10. 7.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65에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12 지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은 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65 (8통4반) 4층’으로 되어 있었다.”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 내지 12에서 규정한 종합토지세가 2005. 1. 5.자로 폐지되었으므로,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참조),또한 지방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 9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