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처분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는 배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없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31.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3-14 대 297.1㎡의 337.4분의 57 지분을, 1989. 7. 11. 위 토지의 337.4분의 166.4 지분을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2. 10. 1. 원고에게 2002년도 10월분 종합토지세 373,040원, 도시계획세 197,210원, 지방교육세 74,600원 등 합계 644,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8. 17. 원고에게 합계 931,880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 체납고지를 하였고, 위 체납고지서가 2007. 8.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

제51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등에 관한 서류는 그 수신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 과세처분이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⑵ 갑 1호증,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99. 9. 28. 주민등록상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65 (8통 4반) 4층에 전입하였고, 2005. 10. 4. 무단전출로 직권 말소되었다가, 2006. 10. 20. 위 주소지로 재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12 (7통 4반) 지하에 전입하였다.

㈏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10. 1. 원고에게 2002년도 10월분 종합토지세 등 합계 644,8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2. 10. 4. 양천우체국에, 이 사건 처분서를 포함하여, 납부기한을 2002. 10. 16.부터 2002. 10. 31.까지로 한 2002년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협조의뢰를 하였다.

㈐ 피고는 위와 같이 양천우체국에 종합토지세 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협조의뢰를 하면서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부’를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양천우체국에서는 위 송달부 우측에 각 고지 내용별로 등기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후, 2002. 10. 9.자 등기우편으로 해당 내용대로 2002년도 10월분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각 발송하고, 위 송달부 아래 부분에 철인(“서울 양천 2002. 10. 9. 1580554”)을 하였다. 위 송달부 중 이 사건 처분서의 등기번호는 ‘11025-80069004’로 기재되어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2. 10. 9.경 원고에게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65 (8통 4반) 4층으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⑷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