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1/2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조례 제9조 제1호가 정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취득세 등은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한전기는 2002. 10. 25.경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산 81-131에서 무료 노인주거복지시설인 ‘

실로암 천사의 쉼터’라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로서 복지시설을 운영해 왔는데, 복지시설 부지가 국립공원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복지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5. 5. 17.

의정부시 산곡동 136-9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한전기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한전기와 그의 처인

원고 이명월은 2006. 4. 1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을 완공한 후 2008. 6.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08.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노인주거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 한전기는 2006. 7. 18. 피고에게 설치자 및 시설의 장을

원고 한전기로 하여 실비 양로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시설명

실로암 천사의 쉼터) 설치신고를 하였고, 2006. 7. 21. 피고로부터 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마. (1) 피고는, 위 시설의 대표자가

원고 한전기 단독 명의로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8. 7. 8.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이명월의 공유지분이 노인주거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아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이명월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원고들{원고 한전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적용}에게 취득세 1,989,060원, 농어촌특별세 148,470원, 등록세 808,030원, 지방교육세 147,250원 합계 3,002,81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2)

원고 이명월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18.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 9. 1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3) 피고는 2008. 9.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이명월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1,927,210원, 농어촌특별세 148,470원, 등록세 411,220원, 지방교육세 75,560원 합계 2,562,4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16. 기각결정을 받고, 2009.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조례 제9조는 무료 또는 실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는 당해 물건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원고 이명월이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원고 이명월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 이명월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조례 제9조 제1호가 정하는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조례 제9조 제1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만이 그 감면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와 조례 제9조의 제정 목적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까지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②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및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제한하고 있다.

③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당해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로 이용되기만 하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대상자가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나 시설 설치자와 설치자 아닌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동업, 임대차, 사용대차 관계에 있을 때에도 설치자 아닌 부동산 취득자에게 모두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결론은 부당하다.

(3)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대상자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적법하게 시설설치신고를 마치고 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이명월은 조례 제9조가 정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위 실비 양로시설인

실로암 천사의 쉼터의 설치자, 시설의 장 및 설치신고필증 명의자는 모두 원고 한전기로 되어 있고, 원고 한전기가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 한전기의 처인

원고 이명월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이명월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이사로서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였다거나 요양보호사로 재직하면서 시설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이명월을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볼 수 없다.

③

원고 이명월이 원고 한전기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그 자신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였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이명월의 공유지분은 원고 한전기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한전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 이명월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 조례 제9조 제1호가 정하는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