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을 ‘행정청에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를 신고한 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한전기는 의정부시

가능동 산81-131에서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위 시설 부지가 국립공원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2005. 5. 17. 의정부시

산곡동 136-9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위 토지 지상에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6. 7. 피고에게

노인주거복지시설(시설명 : 실로암 천사의 쉼터)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2008. 6. 3 배우자인

원고 이명월과 이 사건 건물의 각 2분의 1 소유지분에 관하여 공동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을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용해 오고 있다.

나. 원고들이 2008. 6. 26. 피고에게 위 건물을

노인주거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피고는 당초 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위 시설의 대표자가

원고 한전기 단독 명의로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이명월의 소유지분이

노인주거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9조에서 정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7. 8. 원고들에게 취득세 1,989,060원, 농어촌특별세 148,470원, 등록세 808,030원, 지방교육세 147,250원 합계 3,002,81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다.

원고 이명월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18.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 9. 10.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2008. 9. 18. 위 과세예고의 내용대로 원고들에게 취득세 1,989,060원, 농어촌특별세 148,470원, 등록세 808,030원, 지방교육세 147,250원 합계 3,002,8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1)1)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16. 기각결정을 받고, 2009.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무료 또는 실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취득세 등의 비과세 여부는 당해 물건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위 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원고 이명월이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건물 중 2분의 1 소유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 신고는 건물 소유자 중 1인 명의로 마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유자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도 조례 제9조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례 제9조,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 목적의 공익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취득 목적의 공익적인 성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노인주거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 중

원고 이명월 소유지분이

노인주거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54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에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를 신고한 자가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례에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을 ‘행정청에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를 신고한 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