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임야를 종교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종교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2004. 6. 4. 분할 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산 25-1 임야 129,250㎡와 같은 리 산 26 임야 249,518㎡(이하 합쳐서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관계를 불문하되 아래에서 법 규정을 원용할 때에는 별지 관계법령 기재의 해당 법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이 등록전환 및 분할, 지목변경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10.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11-15 종교용지 790㎡와 같은 리 11-17 도로 1,180㎡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임야’라고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6,580,660원, 농어촌특별세 2,108,650원, 등록세 39,810,610원, 지방교육세 7,387,0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선수행을 위해 광주용화선원이라는 이름으로 선방을 운영하는 사찰(이하 ‘이 사건 선원’이라고 한다.)로서 사찰림 보유가 필수적이다. 이 사건 과세대상임야는 원고가 참선수행을 위한 명상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고 한다.)에서 사찰에 속하는 ‘경내지’에 경내 건조물의 부속토지, 참배로, 산림,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이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과세대상임야는 종교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선원 부지에서 진행 중인 법당의 증축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60조의2,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각 납부할 의무도 부담한다.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 갑 제8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에 따라 출가승의 정진수행과 일반 불교도에 대한 참선 등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의 건립, 운영과 포교 및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인접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11-9 종교용지 7,020㎡지상에 법당과 선방 등을 세워 이 사건 선원을 운영해 온 사실, 이 사건 과세대상임야는 이 사건 선원 주위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이 377,068㎡에 이르며,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임야의 등산로를 따라 기도탑 1기와 운동시설, 쉼터, 이정표 등을 설치한 사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종교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해 이 사건 임야 중 선원의 부지 및 진입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과세대상임야에 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앞서 본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참선이나 수행을 위한 시설 등의 제공을 종교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선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대상임야는 그 규모, 취득 시기 및 객관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그러한 종교사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과세대상임야는 원고 스스로 타인의 개발행위를 억제하여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인근 지역과의 완충지대로서 이 사건 선원의 운영에 관한 간접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취득세 등의 비과세요건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종교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비과세의 예외규정에 대하여 원칙으로 돌아와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 외 시설의 소유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닌 점과 전통사찰보존법령에서 경내지의 범위에 인근 임야나 참배로 등이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내지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통사찰보존법과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전혀 달리하는 지방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임야를 종교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종교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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