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104-4 토지 위의 구조물은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접하는 다른 토지로부터의 침수와 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축대 내지 옹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7호증의 3, 갑 8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구조물이 이 사건 주택의 담장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하나의 울타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위 104-4 토지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위치 및 형상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위 104-4 토지 중 상당 부분이 적어도 현상태에서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 이외에 원고의 나머지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이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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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구합340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1. 의왕시 학의동 104-3 대지, 같은 동 104-4 대지, 같은 동 104-2 대지(이하 차례로 ‘이 사건 토지’, ‘104-4 토지’, ‘104-2 토지’라고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3. 16.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 : 63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3. 19.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0. 10.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가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26,070,910원, 농어촌특별세 2,607,09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1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04-4 토지(370㎡)와 104-2 토지(430㎡)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35㎡에 불과하여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662㎡를 초과하지 않는다.

104-4 토지와 104-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정원이 아니다. 이 사건 주택은 104-4 토지와 104-2 토지를 등지고 있으며, 이 사건 주택의 방과 거실에는 위 각 토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문이 없다. 위 각 토지에 식재된 나무와 잔디는 토사유출 및 낙석 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 조경용이 아니다. 이 사건 주택과 104-4 토지 사이에 경계석과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에서 104-4 토지나 104-2 토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다. 위 각 토지에 대한 조망이익은 이 사건 주택이 아니라 임병석 소유의 의왕시 학의동 104-1 지상 주택이 누리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이 사건 주택의 건물가액이 90,000,000원을 초과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필지 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7788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등 참조).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1, 2, 3,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과 104-4 토지 370㎡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별지 목록 1, 2번 사진의 각 영상과 별지 도면의 표시와 같이 연접해 있고 이 사건 주택 주위에 설치된 견고한 담장 안에 위치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와 104-4 토지 사이에 별지 목록 3, 4번 사진의 각 영상과 같이 경계석과 수목이 있으나, 그 크기와 높이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언제든지 손쉽게 제거될 수 있으며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목 사이로 또는 도로 쪽으로 우회하여 104-4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104-4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7788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주택의 후면에도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옥상과 주방에서 별지 목록 5, 6번 사진의 각 영상과 같이 104-4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망할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104-4 토지에 식재한 조경수 등은 원고가 이를 식재한 목적 또는 이 사건 주택의 배치방향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주택의 조경에 기여하고 있는 점{별지 목록 7번 사진(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년에 촬영된 것으로서 104-4 토지에 야적물이 적치되어 있다.)과 같은 목록 8번 사진(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07년에 촬영된 것으로서 104-4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의 각 영상 참조},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4-4 토지에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기에 이 사건 주택이 호우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므로(원고의 2009. 7. 27.자 준비서면), 수목 등이 식재된 104-4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등 건물의 안전과 효용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104-4 토지와 104-2 토지 중 적어도 104-4 토지{370㎡ 전부 또는 최소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662㎡)과 이 사건 토지면적(635㎡)의 차이인 27㎡보다 많은 면적}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